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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개요
 과정 개요
과정명 하도급법 특강(건설분야)(심화)
분야 재직자 핵심직무교육(비환급과정) > 법률
교육기간 2019-03-06 ~ 2019-03-06 교육장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 4층 창조실
교육비 무료
담당자 허민 대리 연락처 031-259-6083
커리큘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
신청마감

과정이름과 각각의 신청기간과 강의 시간, 교육인원, 수강료, 지도강사 이름과 이력 등의 내용
 과정 정보
모집인원 40명 (총가능인원)
교육일정
과정
날짜/시간[시작,종료] 주요내용 강사 비고
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결제계좌 301-0097-8137-61
세부내용

교육시간

2019.3.6.(수), 14:00~17:00

 

 

교육장소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층 창조실(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)

 

 

교육내용

세부내용

 

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

판결 하도급법이 원도급관계에 적용되는지 여부 등 다수 판례

 

일반 하도급 관련 판례

.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서면교부 의무의 범위

. 하도급법상 일률적 단가 이하의 의미

. 하도급법 132항의 해석

. 하도급법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 및 취소 등 다수 판례

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 분석

. 발주자,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의 직접 지급 합의 효력

. 직접 지급청구권과 압류의 선후 문제

. 직접 지급의 범위 등 다수의 판례

 

기타 공사대금 관련 등 절차

공사대금 청구 위한 가압류, 압류, 추심 또는 전부명령

하수급업자의 유치권 주장 및 방어방법

 

 

 

강사

권형철 변호사(법무법인 로고스)

[(중소 건설회사 및 하도급업자를 위한) 건설, 하도급 분쟁사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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