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시간 | 2019.3.6.(수), 09:30~12: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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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장소 |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층 창조실(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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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내용 | 세부내용 |
| 하도급법 개관 | 가. 하도급법의 의의 나. 하도급법의 취지 다. 일반 계약 법리와 하도급법의 비교 |
| 도급인에게 부담시키는 하도급법상 의무 | 가. 서면 발급 의무 나.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다. 선급금지급의무 라.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행위 마. 하도급 대금 감액행위 바. 하도급 대금 미지급 라.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의무 |
|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손해배상 | 해당 법령 및 실무사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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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사 | 권형철 변호사(법무법인 로고스) [(중소 건설회사 및 하도급업자를 위한) 건설, 하도급 분쟁사례 著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