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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개요
 과정 개요
과정명 하도급법 특강(건설분야)(기본)
분야 재직자 핵심직무교육(비환급과정) > 법률
교육기간 2019-03-06 ~ 2019-03-06 교육장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 4층 창조실
교육비 무료
담당자 허민 대리 연락처 031-259-6083
커리큘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.

신청마감

과정이름과 각각의 신청기간과 강의 시간, 교육인원, 수강료, 지도강사 이름과 이력 등의 내용
 과정 정보
모집인원 40명 (총가능인원)
교육일정
과정
날짜/시간[시작,종료] 주요내용 강사 비고
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결제계좌 301-0097-8137-61
세부내용

교육시간

2019.3.6.(), 09:30~12:30

 

 

교육장소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층 창조실(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)

 

 

교육내용

세부내용

 

하도급법 개관

. 하도급법의 의의

. 하도급법의 취지

. 일반 계약 법리와 하도급법의 비교

 

도급인에게 부담시키는 하도급법상 의무

. 서면 발급 의무

.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

. 선급금지급의무

.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행위

. 하도급 대금 감액행위

. 하도급 대금 미지급

.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의무

 

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손해배상

해당 법령 및 실무사례

 

 

 

강사

권형철 변호사(법무법인 로고스)

[(중소 건설회사 및 하도급업자를 위한) 건설, 하도급 분쟁사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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